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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예산 1000조 시대, 아베노믹스 일대 전환… 달러·엔 환율 뉴욕증시 다우지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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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예산 1000조 시대, 아베노믹스 일대 전환… 달러·엔 환율 뉴욕증시 다우지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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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실 휘장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일본의 새해 예산이 우리 돈 1000조원에 거의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전날 본 회의를 열어 97조7128억엔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2018년 회계연도는 2018년 4월에 시작하여 2019년 3월에 끝난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97조7128억엔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참의원으로 송부했다. 참의원은 중의원 안을 토대로 30일 내에 최종안을 합의 통과시켜야 한다. 중의원으로 부터 송부 받은 지 30일 내에 새 합의안을 내지 않거나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중의원 안이 그대로 확정된다.

일본의 정가 소식통들은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중의원이 합의안 97조7128억엔을 기준으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수천억엔 선에서 합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6조~98조엔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본 예산이 중의원 안대로 97조7128억엔으로 확정되면 우리 돈으로는 거의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100엔당 원·엔화 환율은 1012.01원이다. 이 환율을 적용할 때 일본 돈 97조7128억엔은 우리 돈으로 988조8633억원이 된다. 중의원 심의 과정에서 줄 수도 있지만 거의 1000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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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예산 1000조원 시대, 아베노믹스 일대 전환… 달러·엔 환율 뉴욕증시 다우지수 흔들


우리나라 2018년 예산이 428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예산 규모는 한국보다 2.3배 많다.

중의원 합의안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의 새해 예산안은 전년대비 0.3%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2018년 예산이 전년대비 7.1%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증가율 면에서는 매우 억제된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새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예산이다. 사회복지예산은 32조엔 내외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이른다. 사회복지예산 중에서도 아베 총리가 국정 과제로 표방한 '1억엔 총활약 사회'와 관련한 예산이 2조4000억엔 배정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중심이 일억엔 총활약 사회로 모아지고 있다.

방위비 예산은 5조1911억엔으로 중의원을 통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 면에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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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예산 1000조 시대, 아베노믹스 일대 전환… 달러엔 환율 뉴욕증시 다우지수 흔들


아베 내각은 2012년 12월 출범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방위비를 늘려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탄도미사일 방어(BMD) 강화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도서방위 체제 확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어 있다.

BMD 강화를 위한 개량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취득비 440억엔, 지상배치형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설계·조사비 7억엔 등이 주목된다.

한편 1월부터 시작된 한국의 2018년 예산 규모는 428조8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7.1% 증가한 액수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이다. 총 지출 대비 보건·복지 분야 재정투자 비중이 33.7%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