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년, 전두환 사형·노태우 22년형 기억해야… 사면의 아픈 기억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7일 징역 30년형을 구형 받았다. 일각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 받았던 사례를 들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광주 학살 등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1996년 8월 5일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누리꾼들은 “아직은 모르지. 전에 전두환도 사형이었는데 결국에는 풀려났잖아. 그런 거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겠지만(stra****)”, “전두환은 사형판결나고도 특사로 금방나왔다...이게 우리나라 정치하는 것들이다(weha****)”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