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군 기술 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R&D 예산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민·군 기술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자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1%로 확대한다. 민간이 국방 R&D에 쉽게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이 활발히 정보를 교류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위사업청 등 11개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18~2022년)을 23일 최종 확정했다.
2차 계획은 신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을 통해 신시장을 선점하고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3대 분야 9개 정책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 R&D 예산의 0.7% 수준인 민·군 기술 협력 R&D 규모를 1% 수준으로 확대한다. 부처별로 R&D 사업을 추진할 시 민간 수요와 국방 활용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로봇과 드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기업 간 교류도 활성화된다. 민군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처별 소관 전문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방분야 기업과 민간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을 추진한다. 군·산·학·연 전문가 간 기술교류회를 통해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R&D 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국방 R&D 개방성을 강화해 민간의 국방 R&D 참여를 촉진한다.
정부는 국방분야 핵심기술 로드맵과 무기체계 기획 단계 소요 기술 등 국방 R&D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민간 기술을 국방 R&D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방지식재산권의 민간 이양을 확대한다.

지원 범위는 기획과 수요 발굴을 포함해 사업화 전주기로 확대된다. 기술 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등 범부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금융과 마케팅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민수 분야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개발품의 70% 이상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신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 및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방·민간분야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