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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한·중미 FTA 정식 서명… 상반기 발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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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한·중미 FTA 정식 서명… 상반기 발효 목표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정식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정식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아시아 최초로 중미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정식 서명했다.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한·중미 FTA는 국내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FTA를 통해 상품시장 부문에서 95% 이상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율을 달성하게 됐다. 우리측은 커피와 원당,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중미측 주요 관심품목을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미측은 우리의 주력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등에 대해 장벽을 대폭 낮췄다. 알로에 음료, 의료기기 등 소비재도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돼 우리의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양측은 FTA 체결로 상품과 원산지, 서비스 등 높은 수준에서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한·중미 FTA 발효 후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0.02% 늘고 2534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미 5개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25억3500만달러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를 맺어, 우리 기업이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미 시장에 진출할 제3의 루트를 마련하고,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중미 FTA의 올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FTA를 발효하기 위해선 국회 보고와 비준 동의, 설명회 개최를 거쳐야 한다.

한편,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상세 설명자료와 함께 공개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