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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지뢰밭 아파트 재건축... 목동 지역 등 주민들 "주민들 안전 나몰라라 하는 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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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지뢰밭 아파트 재건축... 목동 지역 등 주민들 "주민들 안전 나몰라라 하는 식" 반발

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사진은 강남 아파트 단지.  이미지 확대보기
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사진은 강남 아파트 단지.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 같다. 아파트 구조안전에 큰 하자가 있을때만 재건축 추진이 허용될 전망이다.

건물이 낡았더라도 구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사업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정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의 비중은 두배 이상 높아졌다.

그동안 시장이나 군수가 참여해 진행했던 현지 조사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허용기준을 노무현 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이 다가왔지만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10만3822 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지역 주민들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조치는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