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유재산 대대적 매각. 전기 공항 항만 등 민영화… 트럼프 대통령, 인프라 자금 마련

기사입력 : 2018-02-14 08:20 (최종수정 2018-02-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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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유재산 대대적 매각. 전기 공항 항만 등 민영화… 트럼프 대통령, 인프라 자금 마련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미국이 대대적인 민영화에 나선다.

정부가 소유해왔던 전기회사와 항만 공항 등을 대거 민간에 파는 것이다.

13일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유 자산을 대거 팔기로 하고 매각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매각 대상에 워싱턴DC 인근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이 올랐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관문인 이 두 공항은 그동안 연방정부가 소유하면서 운영은 워싱턴 공항공단에 위탁해 왔다.

이 같은 국유자산 매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조5000억달러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시간 13일 55쪽 분량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모두 1조5000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50조원 상당을 투자해 도로 항만 다리 등을 혁신하는 것이다. 도로, 교량, 공항 등 전통적인 기반시설뿐 아니라 음용수와 폐수 시스템, 수로, 수자원, 에너지, 시골 지역 기반시설, 공공용지, 퇴역군인 병원, 버려진 산업용지 재개발, 대규모 오염지역 등도 모두 리노베이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이 계획서에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1억5000만달러 중 2000억달러를 예산에서 배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나머지 1조3000억달러는 국유재산 매각과 민간기업 투자 유치로 확보하기로 했다.

워싱턴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은 여기에 필요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매각이 추진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 두 공항 이외에 미국 전역의 공항, 도로, 전력회사 등 국유자산을 대대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테네시밸리공단' 등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4개의 전력회사와 육군 공병단 소유 수도회사인 '워싱턴 애퀴덕트' 그리고 워싱턴DC 인근의 주요 도로인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웨이와 '볼티모어-워싱턴 파크웨이 등이 우선적으로 매각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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