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나이, 1심판결에 영향 미칠까? 25년 구형 적용되면 사실상 ‘무기’

기사입력 : 2018-02-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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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는 구형 25년이 모두 적용될 경우 만기 출소하면 87세가 된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최 씨 선고를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은 구형량이 재판에 얼마나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 14일 최 씨를 ‘재단 강제 모금,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25년 구형이 재판 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형을 다 살고 나면 87세가 된다. 고령인 최 씨에게는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최 씨가 받을 형량을 점치고 있다. 대체적으로 12~20년까지를 많이 꼽는 가운데 15년 이상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한편 최씨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 모두 18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는 공범 관계로 묶여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는 뇌물 수수-공여자 관계로 얽혀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 서창완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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