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6주후 또 대란, 셧다운 끝난 게 아니다… 뉴욕증시 달러환율 국제유가 가상화폐 주간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연방정부 셧 다운이 일단 해제됐지만 또 다시 셧다운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3월23일을 전후로 또 한 차례 셧다운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증시 달러환율 국제유가 그리고 가상화폐 등이 요동치고 있다.
연방정부 추가 셧다운이 이번 주 내내 뉴욕증시 달러환율 국제유가 가상화폐 시세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주말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토요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반나절 만에 해제됐다.

문제는 이번에도 또 임시 예산안이라는 것이다. 이 임시 예산안은 6주짜리다. 앞으로 6주 후인 3월23일까지만 재정지출을 승인받았을 뿐이다. 그때까지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또 셧다운의 위기가 온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0월에 시작한다. 지금은 미국은 2017/2018 회계연도의 한 와중에 있다. 이 2017/2018 회계연도는 2017년 10월에 시작됐다. 연방재정법대로라면 2017년 9월30일까지 2017/2018 회계연도 새해 예산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연방정부는 예산을 한 푼도 쓸 수 없는 셧 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막기 위해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짜왔다. 그 기한이 만료되면 또 다시 임시 예산안을 짜는 방법으로 위기를 수습해온 것이다. 새 임시 예산안으로 기한 지난 임시 예산안을 대체하는 그야말로 편법의 임시 변통이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벌써 5번째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 주말 찬성 71표 vs 반대 28표로 임시 예산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원은 찬성 240표 대 반대 186표로 통과시켰다.
이 임시 예산안은 향후 2년간 국방과 국내 지출 상한선을 3000억달러 늘리고, 2019년 3월까지 연방지출 한도를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그 효력은 3월23일까지일 뿐이다. 셧다운을 일단 종식시켰지만 6주 후에 또다시 셧다운이 올 수 있다.

임시 안이 아닌 정식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자꾸 야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카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다카를 폐지했다. 다카란 영어로 DACA로 쓴다. DACA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약자이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법 체류가 된 청년들을 강제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일종의 이민 구제 사업이다.

이 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든 것이다. 오바마는 그 이전에 미국에 이미 가족과 집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결국 2012년 6월 다카 프로그램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공표한 것이다.


다카 프로그램의 핵심은 불법 체류자 중 2012년 6월15일 현재 만 31세 미만으로 2007년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해왔으며 16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바로 추방하지 않고 영주권을 딸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졸업장을 받았거나 또 미군에서 복무 중이며 중범죄로 기소된 전과가 없어야만 이 다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미국에서는 흔히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드리머들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함으로써 강제 추방을 막았다. 다카 혜택은 2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이 다카 프로그램을 새로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무효화시켰다. 그러자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했고 결국 사단이 터진 것이다.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드리머’들은 취업 등의 허가가 만료되는 즉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2018년 3월5일 전까지 만료되는 ‘드리머’들은 올해 10월5일까지 갱신할 수 있다.

이후 만료되는 ‘드리머’들은 더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다. 트럼프의 다카 폐지로 이미 등록한 69만여 명의 드리머와 신청 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불법체류 청년 110만여 명 등 모두 180만명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말까지 다카 혜택이 만료되는 드리머는 모두 20만여 명이다. 내년 말까지는 모두 27만5000여 명의 드리머들이 추방의 위기에 놓인다.

민주당은 다카 폐지 대신 억울한 불법 체류 청년들의 법적 신분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의회에는 이들에게 합법적인 영구 거주 자격을 주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보안 대체 입법에 반대했다. 결국 미국 여야는 다카 문제를 둘러싸고 최악의 긴장 국면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다카 폐지대체법안에 동의할 때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입법을 만들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불법입국 방지용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용을 패키지로 함께 처리하자는 수정제안을 했다.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예산으로 장벽을 만들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임시예산안의 시효가 만료되는 3월23일 이전에 과연 대타협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대 타결이 없으면 다카 문제로 터진 예산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요즈음 뉴욕증시가 매우 불안하다.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연일 주가가 대폭락하고 있다. 환율 국제유가 등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카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잇단 셧다운 위기는 시장의 공포를 더욱 키우는 악재가 되고 있다.


김대호 소장/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