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임실근의 유통칼럼] 최저임금 1만원시대의 명과 암

공유
1

[임실근의 유통칼럼] 최저임금 1만원시대의 명과 암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을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하고 소정근로(일급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기함에 따라,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이 적용대상이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결정한 정책배경에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빈부격차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물들어 올 때, 배를 띄우는 격’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인식확산•교육 등 행정체계로 밀어 붙였다. 그러나 한국노총•민주노총•경총 등 노•사가 이유는 다르지만, 반론을 제기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단체들이 영세기업•자영업자 도산과 신규 채용 축소 등 다양한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볼 때 단기적 부정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긍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외환위기 이후, IMF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투기•부정세력 증가로 인한 빈부격차, 프랜차이즈본사 ‘갑질 논란’과 대•중·소 불법•불공정거래, 임금노동자•청년•학생층 등의 부채 증가와 취업문제, 결혼 기피 등의 사회현상을 바로 잡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확대와 자영업자 매출증대의 선순환구조를 바랐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공약’의 달성 시점은 서로 달랐지만, 지난 대선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저임금노동자 체제로는 국가 미래비전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4대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혜택 등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다.
한국 경제력은 세계 10위수준이나, 최저임금은 세계 30위 수준이다. 따라서 현수준의 최저임금만으로 가족을 부양하기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조•청년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경제위기를 해결하자”는 것과 “사회 소득불평등과 노동빈곤의 악순환구조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또한 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건물주에게 부담을 나누는 것도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신용카드 수수료인하•상가임차인 보호•납품 가격•하도급거래 등 정부•국회가 노동자•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응원을 보낸다. 그러나 가맹본부•가맹점, 대리점•하청업자 등 대•중•소 갈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는 물론, 상생협력을 위한 보다 진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 자영업자(2017년 8월 기준)는 569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674만 명)의 21.3%수준이다. 이 중 ‘나 홀로 사장’이 413만7000명으로 10명 중 7명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피고용인이 없는 상태여서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함정이며, 우리나라 소상공인 임금구조를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 점주들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프랜차이즈 본부비용 등과 관계없이 과표 양성과 4대 보험가입을 권장하면서, 13만원을 인상해 준다 해도, 청년들은 당장 쓸 돈이 부족하여 현금을 요구한다. 특히, 좋은 일자리는 아르바이트 권리금이 30만원에서 5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종업원 구하기도 점차 어려워지는 등 연쇄상승반응으로 인건비 비중이 점주이익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 논문을 보면, 최저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일자리가 2만개씩 사라진다고 한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탓에 공장자동화로 근로자 채용을 ‘축소•감원’하겠다”는 응답이 45%라고 발표했다. 대기업의 경우,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기간제 근로자가 총 근로자의 40%이지만, 본사가 부담할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편의점본부가 가맹점을 지원하듯, 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똑 같이 적용하는 것은, 기득권의 입지만 강화시킬 것이다. ‘사람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외치는 정부에서 고용이 축소되고 소비자물가와 인건비가 올라, 자영업자 도산증가, 소득분배기능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청와대정책 실세들과 장관의 현장설명을 두고 ‘탁상공론’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어린이집•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임금이 오르면, 노동의 질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일머리를 모르면 헤매기 마련이다. 이제 정부경제정책은 시장논리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자영업자 현실과 원인을 규명하여,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도그마를 넘어, 직종별 부가가치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최저임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부지원기관(공단, 연구원 등)은 관리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상•하층 구조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과 특단의 대책수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