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겠다'…서울시, 부동산 불법 행위 '전담 수사팀' 상시 운영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단속·수사팀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 불법행위 단속·수사를 무기한 벌일 방침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25개 자치구 전역의 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특별단속 한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특별단속반에 포함해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은(이하 특사경)은 관할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