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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7번째 답변 조건 충족 '가상화폐 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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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7번째 답변 조건 충족 '가상화폐 규제 반대'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20만 명을 돌파하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20만 명을 돌파하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가상화페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청원은 16일 현재 20만3515명이 추천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20만명을 돌파한 7번째 청원이 됐다.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전안법 개정 관련 청원과 함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청원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불법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상 4차 혁명에 투자하는 거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지 말라며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가상화폐 규제책을 언급한 정부는 올해 가상화폐 규제 관련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염두에 둔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기재부와 법무부간 의사 조율 등이 안 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혼란이 있기도 했다.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이 거래소 폐쇄는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예정대로 실명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았다. 일련의 정부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가상화폐 시세가 출렁였다. 비트코인은 시간당 100만 원 넘는 시세가 오르내렸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정부 규제가 오히려 시세 변동을 촉진하며 투기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우려 등 다양하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