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비공개 군사협정 "이명박 전 대통령, 확실히 알고 있었다" 주장

[온라인뉴스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UAE 비공개 군사협정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1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UAE 이면 합의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이 출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원준수주 대가로 맺어진 비공개 군사협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그 사실을 인정하며 시인하기도 했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김 의원에게 그간 주장했던 비공개 협정이 김 장관이 언급한 것과 같은 것인지 질문했고 김 의원은 이에 "김태영 장관은 자꾸 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양해각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협정이 실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저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사실로 밝혀졌지만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더 앞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 시 한국군 자동개입'과 관련해 "한미상호조약이라고 우리가 유일하게 맺은 조약이 있는데 여기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며 "만약 우리가 외국과 자동개입, 즉 UAE가 외국에서 공격을 받았으면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는 아주 높은 순위의 약속이며, 헌정이래 우리나라가 이를 외국과 약속한 것은 오직 이것 한 건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앵커가 “아랍에미리트 측의 파병 요청이 현실화됐을 때 국회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봤다는 얘기가 헌법위배라는 주장도 나오는데”라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헌법에는 일이 벌어져서 그때 국회비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약 당시부터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군사협정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며 "김태영 장관이 본인이 다 지고가겠다는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다고 한다면 과연 상대국이 인정할까? 전 세계를 속인거다.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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