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저출산∙고령화 극복위해 공제 확대…둘째부터 소득세 6만바트 혜택

출산율, 1974년 5.0에서 2017년 1.6으로 감소

기사입력 : 2018-01-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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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노동 인구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태국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재무부 세입국은 2018년부터 자녀 한명 당 신고할 수 있는 개인 소득세 공제액을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재 소득세 납세자는 자녀 1인당 3만바트(약 99만원)의 공제가 인정되고 있으며, 인원수에 대해서는 친자식은 무제한이지만 양자는 3명까지만 인정되고 있다.

국세청의 방안에 따르면,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두 번째 자녀부터는 공제액을 6만바트(약 198만원)로 확대함과 동시에 양자의 인원수도 무제한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도 출산 전에 결제한 진찰비용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최대 6만바트의 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1963년부터 1983년에 걸쳐 '베이비 붐' 시대를 거치면서 출생자 수는 연간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간 출생자는 8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후 좀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1974년 5.0에서 2017년 1.6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했다.

태국 사회는 저출산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60세 이상 인구는 2017년 14.0%에서 2020년 17.5%, 2025년에는 25.2%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 결과 노동 시장에서의 인력 부족은 이미 표면화되고 있으며,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다.

태국 정부는 국민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노동 인구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재무부 간부는 "정부는 저출산이 가져올 심각한 영향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국민들도 다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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