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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차 개정협상 완료… 韓 'ISDS·무역구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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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차 개정협상 완료… 韓 'ISDS·무역구제' 개선 요구

조만간 2차협상 일정 논의
한국, '독소조항' ISDS 개선 요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와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와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각자 관심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우리측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ISDS(투자자국가소송제)와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일(현지시간)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측은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FTA 개정과 관련 각각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리측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ISDS와 무역구제 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공 정책 기능이 무너지며 사법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와 함께 철강과 태양광, 세탁기 등에서 강화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결정했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논의 중이다.

산업부는 미국측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미국측은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뽑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자동차 부문이 차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철강 또한 미국 수출 상위 품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분야 무역적자 해소를 수차례 언급했었다.
한편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토대로 논의를 지속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기 개정협상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며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