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보험상품은 총 33건이다. 같은 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 39건으로, 가장 많았던 전년 20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 건수는 제도 도입 이래 줄곧 10건 미만이었지만, 2016년 15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이처럼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더욱이 2015년 정부의 보험 자율화 조치로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던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된 영향이 컸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생보업계에서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25건, 부여 건수는 21건으로 전년 대비로 각각 2.5배로 늘었다.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상품은 총 2건이다. 2016년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 이래 9개월 인정받은 건수는 지난해 1건이 전부였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