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조 달러짜리 초대형 인프라,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 21세기 최대의 공공투자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1조 달러짜리 초대형 사업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08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슈퍼 프로젝트가 세계경제를 흔들 최대의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 거대한 사업의 주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당선되면 1조 달러짜리 초대형 공공사업을 전개하겠다고 공약해왔다. 도로 항만 철도 등 미국의 낡은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 인프라 혁신 계획은 트럼프의 수많은 선거공약 중에서 국민의 지지가 가장 높은 것이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야당도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매우 호의적이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나서면 일사천리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세제개혁안에 올인했다. 세금을 깎아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구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감세안을 입안하고 또 통과시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중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세금감면법안을 성사시켰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무려 14%포인트나 낮추는 세제혁명을 이룬 것이다.

그로 인한 감면효과가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조50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돈이다. 이 같은 감면 규모는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 이래 31년 만으로 가장 큰 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돈키호테쯤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지만 핵심공약인 감세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확실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경제 살리기 공약은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제개혁안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못지않게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1조달러짜리 인프라 프로젝트다. 세제개혁안이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부자들과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경기 활성화 수단이라면 1조 달러 인프라 사업은 돈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의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5000억달러짜리 세제개혁안과 1조달러짜리 인프라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자신의 약속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1조달러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한꺼번에 둘 다 추진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인프라 쪽은 의도적으로 감추어온 것이다.
올해는 더 이상 이 같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세제개혁안이 이미 의회를 통과해 동시 추진의 부담이 없어진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월 중 1조달러 인프라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핵심은 미국의 낙후된 도로, 교량, 공항 등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것이다. 전미엔지니어링협회(ASCE)에 따르면 미국 인프라시설은 평균 D+ 등급으로 평가된다.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미국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약 10여 년 간 대대적인 공공인프라사업을 벌였다. 전국을 가로 세로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고속도로 망도 이때 만들어졌다. 이후 국가 부채가 늘면서 공공인프라는 크게 줄었다. 2007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더욱 위축됐다.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미국의 인프라 관련 지출규모는 연평균 GDP 대비 2.2%에 그치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미국인들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다.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인프라를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최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인프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인프라가 대통령의 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주요 언론들도 인프라 투자 확대를 트럼프의 2018년 주요 사업으로 전망하고 있다. 곧 있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인프라 프로젝트의 전모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서 "중동에 7조 달러를 쏟아 붓는 동안에 우리의 도로, 교량, 터널, 철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1조 달러 인프라는 트럼프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의 변수가 되고 있다. 1조 달러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세계 경계는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