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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밀어붙인 '세제개혁법' 미 기업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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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밀어붙인 '세제개혁법' 미 기업가치 훼손

해외서 들어온 자금, 기업 자사주 매입 급증 전망

공화당이 레이건 정부 이후 30여년 만에 단행한 대대적인 세제 개혁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공화당이 레이건 정부 이후 30여년 만에 단행한 대대적인 세제 개혁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2018년 새해 첫날부터 미국 세제 개혁법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해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불안전한 환경에서 공화당과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급하게 만들어진 만큼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화당이 레이건 정부 이후 30여년 만에 단행한 대대적인 세제 개혁은 2018년 미국 기업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급증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공화당이 주도한 세제 개혁법에는 법인 세율 인하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본국 송금에 대한 과세 감면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에게 있어 혜택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미국 정부의 세수 손실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인 조항으로 채워진 법안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의미는 퇴색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백악관은 "감세 조치는 고용을 촉진시키고 임금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조지 W 부시 정권 하에서 도입된 이와 동일한 조치가 "자사주 매입을 촉발시킨 측면이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백악관이 희망한 대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법인 세율은 35%에서 21%로 인하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보유한 2조5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본국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세제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연간 평균 가계 소득은 4000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과 기업의 동상이몽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기업들은 이번 세제 개혁 법안의 성립을 적극 환영하며, 올해는 복합 기업 허니웰(Honeywell)과 바이오 의약 기업 암젠(Amgen), 음료 기업 코카콜라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감세에 뜬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너럴일렉트릭(GE)은 11월 자사주 매입의 기회를 계속 탐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4년 공화당이 기안한 본국 투자법이 통과했을 때, 민주당은 당시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50만명 분을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외에 남겨둔 자금에 대한 송금 세율 인하로 기업들은 2005년에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던 약 3000억달러의 자금을 미국 본토로 송금했다.

그러나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2009년에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본국에 송금한 자금은 고용과 투자 확대에 충당하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자금의 79%가 자사주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재무부가 해외에서 송금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지침으로 자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번에도 기업들은 14년 전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국 공화당과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세제 개혁이 실현되면서 2018년에 차려진 세제혜택 진수성찬은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촉진시키게 되고, 이는 미국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