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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효자, 반도체 쏠림 부담…新 성장동력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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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효자, 반도체 쏠림 부담…新 성장동력 찾아라

수출 외풍에 민감한 허약 성장…규제 완화 시급
‘333시대’ 임박 했으나 샴페인 터뜨릴때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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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대한민국 333 시대가 개막돼도 아직 축포를 터트릴 때는 아니다. 333은 ‘경제성장률 3%‧국민소득 3만달러‧코스피 3000’의 성장시대를 뜻한다. 글로벌 경기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한계다. 주요 원동력은 수출로 외풍에 민감한 허약한 성장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333이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마중물이 되도록 규제 완화, 구조 개혁, 신성장 동력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 반도체 중심 경기 개선, 고용효과 미지수

“주력산업은 수출 쪽에 있어 수출이 둔화되면 다시 저성장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333 시대에 대해 기대보다 염려했다. 333 시대가 개막되더라도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가 조금만 흔들리면 도로 222의 저성장 시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333 시대가 임박했으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성장률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숫자로 보면 333 시대 개막이 유력하다. 하지만 속을 보면 333 시대가 어느 정도 지속할지 의문이다. 수출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쏠린 탓이다.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 증가 구조는 우리나라 경기 개선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성장률 개선의 견인차인 제조업 생산의 증가 구조도 반도체 생산에 편중된 모습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내수지표들 중에서 가장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도 반도체 기업들의 제조장비 확충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 개선이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편중돼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도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출 쏠림현상은 정반대의 가정도 성립된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경우다. 반도체 수요가 줄고 공급 과잉 경쟁으로 반도체의 단가가 하락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는 다름아닌 수출이다. 대한민국 333 시대의 운명이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살얼음판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333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살 빼기와 체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군살 빼기의 대표적 예는 구조개혁 강화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과 기업 등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자원의 재배치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적어도 4~5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시스템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을 통해 군살을 뺐다면 333을 받쳐주는 신성장 동력 발굴로 체력을 키워야 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주력산업은 성장률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부차적 얘기로 핵심은 새로운 주력산업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의 틀로 신산업 잣대, 대대적 규제완화 필요


신주력산업에 가장 근접한 것이 4차혁명 관련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지능에 의해 자동화 및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지칭한다.

핵심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구기술과 신기술 간 융합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경제적 부가가치도 상상을 초월한다. KB증권에 따르면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창출될 경제적 부가가치는 2025년까지 12조~36조달러, 경제성장률은 기존 대비 +0.6~2.6%p 제고될 전망이다. 2015~2025년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하면 국내 경제의 경우 3~6% 성장이 가능하다. 기존 전망치보다 0.5~2.5%p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다.

문제는 4차혁명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신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사실이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주요 5개국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의 준비상태 비교에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낮다. 전 세계 평가에서는 42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4차혁명 준비에 박한 평가를 받자 정부는 규제 완화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최근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인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의 결과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규제 없는 모래밭)’ 카드를 빼들었으나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핵심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대대적 규제 완화 없이 4차 혁명산업 선점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차혁명 산업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글로벌 경제적 위기의 핵심인 저성장 고착화 등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새로운 것을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 틀로 막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산업의 구조개혁에 시장원리가 작용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