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 첫 6000억달러 돌파”…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분석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2018년 수출이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호조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주력 품목의 쏠림 현상과 신성장동력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혁파와 연구개발(R&D) 생산성 강화 등이 대안으로 꼽혔다.

(사)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27일 서울 KOTRA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세미나를 열고 2018년 경제 전망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폈다. 이 포럼은 민·관·정 실무 주역들이 모여 우리나라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전략을 제시하고자 출범했다. 포럼 회장은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다.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성인남녀 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년 경제성장률이 2.5~3.4%에 이를 거란 응답이 65.5%로 가장 높았다.

특히 수출은 올해에 이어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2018년 수출은 올해에 이어 4.8%의 성장이 예상되며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수출 전망은 좋지만 반도체 등 10대 품목 비중이 늘어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은 2000년 47.8%에서 2010년 50.6%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에는 46.7%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주력 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산업 발굴은 더뎌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며 신산업 발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글로벌 선진국들에 비해 그 속도는 늦다.

이서령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산업별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비교해보면 빅데이터는 3.3년, 무인기는 5년, 지능형 로봇은 4.5년 등으로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보수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부회장(전경련 팀장)은 “혁신 성장을 위해선 정부 지원 못지않게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며 “일례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일찍 완화됐더라면 한국의 게임산업이 중국에 따라잡히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령 교수도 “정부는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재정 투입을 강조하지면 이와 더불어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각 신산업별로 기술 수준이 다른데 이에 맞는 법안 개정과 제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도 “우리나라는 연구 활동에도 규제가 많아 연구자들이 서류 작성에 시간을 다 할애하는 실정”이라며 “R&D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연구자의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무분별한 지원 보다 선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연규 그립(Grip) 대표는 “1만개 기업이 창업을 했다고 하면 10년 후에 몇 개에 기업이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스타트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략도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스타트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면 좀비기업만 키울 수 있다”고 공감을 표하며 “다만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키워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