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원전해체 비용 일제히 상승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이 올해 200L 드럼당 1373만원으로 인상된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1호기당 7515억원으로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산업부 장관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2년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검토, 고시하고 있다. 비용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방사선진흥협회 등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회계, 환경, 원자력,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비용산정위원회에서 산정한다.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 2015년 고시한 1219만원에서 12.6% 인상한 1373만원으로 조정됐다. 중·저준위 방폐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작업복과 장갑 등 방사능 함유량이 미미한 폐기물을 말한다.

산업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기간이 기존 100년에서 300년으로 확대되고, 공용설비 건설비가 증가하면서 비용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과 연동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 방폐물 관리비용은 200L 드럼당 2015년 기준 375만~2743만원에서 431만~2983만원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특히 밀봉선원 폐기물의 경우 표준용기 사용 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여 표준용기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호기당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 또한 상승했다.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은 2015년 고시한 6437억원에서 2017년 7515억원으로 16.7% 올랐다. 부지복원 수준을 종래 깊이인 15cm에서 1m로 반영하면서 제염과 철거비가 상승했고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가 비용에 포함됐다.
한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내년에 관리 부담금이 재산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운영 기수가 36기에서 30기로 감소, 발생량도 약 23% 줄어들 것으로 봤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변화하면서 연내 사업비 선정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현재 고시된 부담금 단가를 당분간 유지한다. 사용후핵연료 다발당 소요비용은 경수로형이 3억1981만4000원, 중수로형이 1320만2000원이다.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