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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규제 강화…2년 동안 1만3천개 사이트·1천만 사용자 계정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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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규제 강화…2년 동안 1만3천개 사이트·1천만 사용자 계정 동결

인터넷 봉쇄 우회 VPN앱 출시 이유로 징역 5년6개월 판결 받기도

2015년 이후 중국 당국은 1만3000개의 사이트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1000만 사용자 계정을 동결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2015년 이후 중국 당국은 1만3000개의 사이트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1000만 사용자 계정을 동결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2년 동안 무려 1만3000개의 사이트를 폐쇄시켰으며, 6월 정식 시행된 '인터넷 안전법' 이후 중국 내 인터넷 규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24일(현지 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인터넷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규제 당국은 1만3000개의 사이트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1000만 사용자 계정을 동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검색 엔진 구글과 SNS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중국 진출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해외 미디어 뉴스 사이트를 봉쇄해 왔다. 며칠 전에는 중국인 남성이 인터넷 봉쇄를 우회할 수 있는 VPN앱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광시좡족자치구의 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왕셩쥔(王胜俊)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러한 단속 조치는 본보기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문 조사에서 90%가 당국의 네트워크 감독 관리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당국의 인터넷 '쇄국정책'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권을 잡기 시작한 5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1월부터 가상사설망(VPN)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고 6월부터는 인터넷 검열을 합법화하는 법률 '인터넷 안전법' 등을 시행하면서 이를 한층 강화하기 시작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