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동향자료 공개… 감정원 "내년부터 표본 늘릴 것"

한국감정원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기초자료를 26일부터 개방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정보 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조사해온 자료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동향 조사는 감정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분기별로 수행 중이며 지역별·상권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 수익률 등은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하고 있었다.
기초자료는 기존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내 별도의 정보제공 항목을 마련하여 신청자가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내려받는 형태로 제공한다. 제공 범위는 총 160여 개 조사 항목 중 건물명, 상호 등 식별 정보와 영업경비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다.

감정원은 이번 정보 개방을 통해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웠던 상가와 사무용 건물 등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와 건물정보 등을 공개함으로써 연구나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감정원이 공개하는 동향조사 자료 표본이 너무 적어 실제 시장 동향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감정원이 공개한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m² 초과) 조사 대상은 전국 기준 0.7%에 불과하다. 소규모 상가(3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m² 이하)도 전국 약 66만 개동 중 2351개동으로 조사 비율이 0.4%에 지나지 않는다.

감정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상권을 분석한 뒤 표본을 늘려갈 예정이다. 표본대상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출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설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사에서 현장을 방문해 인근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공인중개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거래 가능 수준을 파악해 실질적인 가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