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해벽두 연방정부 '셧다운' 공포… 2018년 예산안 협상 타결 실패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미국이 연방정부 셧 다운(shutdown)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그러나 근본적 대책 없이 4주짜리 초단기 예산을 편성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끝나는 내년 1월 19일에 또 연방정부 셧다운의 위기를 맞게 됐다. 새해벽두부터 미국 연방정부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

로이터 통신은 22일 미국 상원과 하원이 연방정부 셧 다운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예산 지출을 4주 동안 허용하는 초단기 예산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하원에서는 찬성 231표 대 반대 188표, 상원에서는 찬성 66표 대 반대 32표 이었다.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시작하는 미국은 직전인 9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 차이로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 새 회계연도 시작 때까지 새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를 셧다운 하도록 되어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위기를 초단기 임시예산 편성으로 봉합해왔다. 예산안 시한을 거듭 연장하면서 가까스로 셧 다운을 막아온 것이다. 이렇게 연기한 데드라인이 지난 12월7일 다가왔으나 또 2주까지 단기예산안을 편성해 일단 셧다운을 넘어섰다. 그 2주도 시한도 도래해 12월22일 자정 또 셧다운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4주짜리 단기예산안으로 사태를 일단 수습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 다운의 새 데드라인은 2018년 1월 19일로 이월됐다.

부채한도도 한계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예산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 폭이 커지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늘어나 법이 정한 한도에 육박해 있는 실정이다. 의회가 그 부채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재원이 고갈되어 연방 정부를 셧 다운 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의회에 부채한도 증액을 요청해 왔으나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간에 견해차가 너무 커 크게 벌어져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여야는 이 상황에서 우선 연말연시는 넘기고 보자는 절충안으로 1월19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4주짜리 초단기 예산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어린이 건강보험프로그램 예산은 이보다 더 기간을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1월19일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더 이상 단기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예산지출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민주당 공화당간에 극적인 타협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