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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1600조원 감면… 향후 10년간, 세제개혁안 상하 양원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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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1600조원 감면… 향후 10년간, 세제개혁안 상하 양원 모두 통과

미국 세제개혁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사진은 미국 의회 표결 모습.
미국 세제개혁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사진은 미국 의회 표결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트럼프 세제개혁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과 하원 모두 감면법안을 가결시켰다. 이제 남은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세제감면은 바로 발효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금 감면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다. 우리 돈으로 1600조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미국 상원이 세제개편안을 표결했다. 이 표결에서 찬성이 51표로 반대 48표를 앞서 통과됐다.

하원에서는 기존법과의 상충 문제가 드러나 하루 전의 표결이 무효처리됐으나 문제 조항을 수정한 뒤 이날 다시 재투표해 통과시켰다.

하루 전 하원 통과 직후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하원은 버드 룰 위반 논란이 된 문제 조항을 조정한 뒤 다시 표결을 한 것이다.
이 세제개편안은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린다. .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1630조원)로 추정된다.

새 세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들은 2월 급여분부터 직접 감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통과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게 되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