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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아야 한국이 산다 ④] 서방 '공공관리'와 비슷한 '발전관리', 성격은 완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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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아야 한국이 산다 ④] 서방 '공공관리'와 비슷한 '발전관리', 성격은 완전 달라

중국엔 다른 나라에 없는 토지자원·국유기업 등 '절대적 도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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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30년에 걸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중국 경제는 어느새 GDP 11조9375억달러(약 1경3000조원)를 달성하며 세계 2위의 경제체로 발돋움했다. 중국이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거둔 배경에는 '발전관리'라는 독자적인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발전관리는 서방에서 발명한 '공공관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의 '국민경제 5개년 규획'과 매년 개최되는 '중앙경제활동회의', 그리고 지방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발전계획이 중국의 '발전관리'의 핵심 구성이다.
중국은 현재 '13차 5개년 규획'기간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경제는 중저속 안전적인 성장을 실현해 국내수요를 확대하고 성장 구조를 '수출지향성·투자' 견인에서 '내수지향성과 수출·투자 공동'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델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중국 무역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어 '환경표준'과 '녹색성장'을 경제성장 포인트로 선정해 환경보호의 장기적인 이익과 경제성장의 현실적인 이익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인민 생활수준 향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어야만 진정한 경제발전이 마무리되고, 민생이 안정되어 세계경제에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중국은 결코 (구)소련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중국만의 독특한 '발전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모델' 중 중국 정부가 채택 할 수 있는 수단에는 케인즈의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있는데, 오늘날 중국의 거시 조정은 이미 케인즈 경제학의 범주를 넘어섰다. 중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절대적 도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원'과 '전략적 자원 할당 능력', 그리고 중국 500강 기업 내 37위까지 석권한 실적 좋은 '대형 국유기업' 등이다. 이러한 유용한 도구는 중국 정부의 거시 조정 능력을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독특한 배경이 된다. 언젠가는 중국 대학에서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공공관리' 교과 과정처럼 '발전관리'의 커리큘럼이 형성될지도 모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