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아야 한국이 산다 ③] 새 기대는 새 수요를 낳고 '중장기 수요'로 이어져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미디어 및 웹사이트 논의를 통한 중대한 정책 결정과 제정, 최종 발표하는 과정들은 중국에서 이미 제도화되고 있다.

앞서 신형 민주집중제에서 말했듯이 중국 중앙 정부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수많은 싱크탱크와 정부기관, 대학, 학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모은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SNS를 이용한 ​​열띤 토론 중에도 유용한 제안을 발굴해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채택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인민들에게 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낳기도 하며, 새로운 기대는 새로운 수요를 낳고, 결국 중장기적인 수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개인 주식 투자자를 비롯해 민간 기업이나 국유 기업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 전체가 5개년 계획 등의 정책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국민 총생산이 10% 정도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대와 수요 창출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이렇게 큰 발전이 있기까지 중국은 자본시장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여러 차례 겪어 왔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자본시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또한 중국 자본시장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서 그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은 장기적인 중국정부의 전략적 과제로 자리 잡았으며, 지속적인 자본시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과 수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깨우쳤다. 이를 토대로 중국 자본시장은 앞으로 방대한 공급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요시스템으로는 이러한 공급을 100% 소화시킬 방법이 없다. 일단 자금의 공급이 증권의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 경기불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경기불황은 자본시장의 빠른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의 수요정책을 전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정책설계를 통해 여러 종류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확대되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미래 중국 자본시장은 두 가지 기본정책에 따라 수요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적극적으로 내부수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키고 민간부분에서 금융자산구조의 대대적인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외부수요를 확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의 입장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해 더욱 많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 자본시장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본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만이 내릴 수 있는 단호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때론 리스크를 줄이는 데 통제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 자율경쟁과 적절한 통제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면 중국 경제성장은 더 긴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