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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서 펀드판매할까…금융당국, 우정사업본부·인터넷은행·상호금융기관 등에 판매사 신규 인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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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서 펀드판매할까…금융당국, 우정사업본부·인터넷은행·상호금융기관 등에 판매사 신규 인가 계획

금융위원회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발표
판매·운용사 펀드 수익률 유형별 분석 후 주기적으로 공개
계열사 펀드판매 비율, 2022년까지 25%로 단계적 감축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인터넷은행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뢰 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공모펀드의 신뢰 제고를 위해 투자자 친화적(‘높은’ 수익률, ‘낮은’ 비용)으로 판매·운용되는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투자자 권익 제고에 나선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등)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판매사와 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온라인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을 활성화하여 펀드비용 인하를 유도한다.

투자자가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한다. 판매단계에서 운용사·펀드매니저의 과거 수익률을 설명하고, 투자비용은 단일 가격으로 제시해야 한다.

판매 이후에도 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 등의 핵심 정보를 문자 메시지와 스마트폰 앱 등으로 매월 제공해야 한다. 판매사는 추천펀드를 선정하거나 배제해야 할 경우 기준과 사유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계열사 펀드 판매도 현행 50%에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5%씩, 총 연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해야 한다.
A, C, Ce 등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펀드 클래스 명칭도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또 펀드 투자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보다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판매사와 운용사에도 이득이 있다.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증권펀드에 대한 일시적 금전 차입도 허용한다. 실물펀드의 금전 대여 및 일정 한도 내 차입도 가능케 했다.

사모펀드도 손을 본다. 당국은 사모펀드를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규 진입 지속 허용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고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신청(13건)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추가 진입 확대를 꾀한다. 더불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이나 별도의 GP 등록 절차 없이 PEF의 설립 및 운용을 허용한다. 대신 부실자산운용사는 과감하고 신속한 퇴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