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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 폐쇄 빗썸 제재등 대책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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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 폐쇄 빗썸 제재등 대책마련 비상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교생부터 주부까지 너나할것없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우리사회에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올 전망이다. / 사진 =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교생부터 주부까지 너나할것없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우리사회에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올 전망이다. / 사진 = 뉴시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등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각종 사기와 환치기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교생부터 주부까지 너나할것없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피해가 커질 경우 우리사회에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에따라 피해를 막기위해 뒤늦게 정부가 개인정보 수만건을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제재를 가하고 은행권도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하는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개인정보 3만6천여건을 유출한 한것과관련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권도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올해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은행도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왔지만, 내년부터 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는 추가로 계좌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3곳, 농협은행은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의 행보도 주목된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 '광풍'을 겨냥한 정부 규제안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법률 정비를 추진 중인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