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중국처럼 ‘거래 금지’마저도 검토 중이라 한다.
수년간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본 기자도 과열에 대한 우려를 놓기 어렵다. 하물며 최근 일 년새 가격 급등세만 봤다면 ‘버블’을 걱정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야마자키 다이스케 비트뱅크 주식회사 BTCN 편집장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처음 매겨진 가격은 1달러당 1309.03BTC(비트코인의 단위)였다고 한다. 1000원이면 천개를 넘게 살 수 있던 것이 9년 만에 2500만원까지(지난 8일 기준) 급등했다. 이후 조정을 겪었지만 11일 현재도 1800만원대에 거래된다.
늦기 전에 버블이 터져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기자도 동의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사업자다. 금융사업자가 아니다. 제대로 된 규정도, 규율도 없다. 자체적으로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부 차원의 구속력은 없다. 자칫하다가는 2014년 일본 마운트곡스 파산사례가 국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이미 빗썸 서버다운 사태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규제를 하되 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은 충분히 만들어줘야 한다. 비트코인은 아직 세상에 등장한지 9년 밖에 되지 않은 신기술(?)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인터넷의 시초인 알파넷이 나온 것이 1969년이고 월드와이드웹(WWW)의 개념이 등장한 게 1989년이다. 최초의 WWW 사이트가 등장한 건 1991년이다.
미래에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진화해 나갈지는 알 수 없다.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단 위험해 보인다며 무조건적인 금지 규제로 싹을 잘라버리는 것만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진 상태에서 우리끼리만 최고라며 정신승리에 몰두하는건 한번이면 족하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