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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12 12 사태와 비트코인 선물 광풍…한국은행 돈 무제한 풀어 가상화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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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12 12 사태와 비트코인 선물 광풍…한국은행 돈 무제한 풀어 가상화폐 투자 ?

비트코인 선물과 12 12사태의 교훈. 김대호 박사의 칼럼이다. 전두환 노태우 등 이른바 신 군부의 12 12 사태가 터진 후 꼭 10년 만인 1989년에는 경제계에서도 12 12사태가 일어났다.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무제한 돈을 풀어 코스피와 코스닥을 부양시키려한 것이다. 경제 12 12 사태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사진은 비트코인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투자자의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 선물과 12 12사태의 교훈. 김대호 박사의 칼럼이다. 전두환 노태우 등 이른바 신 군부의 12 12 사태가 터진 후 꼭 10년 만인 1989년에는 경제계에서도 12 12사태가 일어났다.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무제한 돈을 풀어 코스피와 코스닥을 부양시키려한 것이다. 경제 12 12 사태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사진은 비트코인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투자자의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오늘은 12월 12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12월12일을 12 12 사태가 일어난 날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으로 부터 38년전인 1979년 12월12일 서울 에서 군부 구테타가 일어났다. 전두환이나 노태우 등이 주도하여 군사구테타가 일으킨 것이다.
이 12 12 사태는 이듬해 광주민주 혁명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역사의 큰 변곡점인 셈이다.

경제계에도 1212사태도 있었다. 12 12 사태로 집권한 군부실세 중 한 명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12월 12일 초대형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를 경제계에서는 ‘증권판 1212 사태’라고 부른다.

지금으로 부터 꼭 27년 전의 일이다.

1212 사태 부양책의 골자는 나랏 돈 즉 정부 재정을 무제한으로 풀어 주식을 사는 것이었다.
지금 기획재정부의 전신이었던 재무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주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장관은 이규성이었다. 1989년 12월 12일 이었다.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이규성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12 12 증시부양조치는 ▲시가발행할인율 30%까지 자율조정 ▲고객예탁금 이용율 1%에서 5%로 인상 ▲기관투자가 확대 등의 수퍼 메가톤급 부양조치가 담겨있었다,

요약하자면 한은의 금고를 활짝 열어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주식매입자금을 무제한 지원하는 것이다.

이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3개 투자신탁회사는 당시 시가총액의 2.8%에 이르는 무려 2조700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려주어 그 돈으로 주식을 닥치는 대로 매입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다. 경제12 12사태는 군부 구테타인 12 12 사태에 못지않게 후유증이 컸다.

경제 1212 사태로 돈을 풀자 코스피는 초기 사흘동안 100포인트 정도 반짝 했다.

증시 부양책은 오래가지 못했다. 주가가 이내 곤두박질쳤다. 증시 부양책을 틈타 오히려 손을 털고 빠져나간 투자자들이 많았다. 이규성 장관은 또 4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역 부족이었다.

코스피 지수는 1992년 8월 456까지 하락했다. 이 바람에 3개 투신사는 끝내 파산했다. 정부가 앞장서 투신사를 망친 꼴이다.

이 파격적인 1212 증시 부양조치에 대한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조금식 다를 수 있다. 당시 재무부에 근무하며 이 조치에 직 간접적으로 간여했던 당사자들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주장한다. 당시로서는 그런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주가가 폭락하자 증권투자자들이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아우성을 쳤다"면서 "폭동 직전의 상황이 연출됐다'고 술회했다.

투자 신탁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을 되찾겠다면서 환매 러시가 벌어졌다. 그런 상황이었던 만큼 재무부로서도 무언가 부양책을 내놓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규성 장관은 평소 적극적인 증시부양책에 반대해왔다. 그런 이 장관이 평소의 소신을 바꾸어 증시부양에 나설 정도로 사태가 참으로 심각했다는 것이다.

경제 1212 사태는 경제기획원이나 한은과도 사전협의없이 청와대와 재무부가 결정한 조치였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과 김건 한국은행 총재에게는 이규성 장관이 전화로 조치 내용을 알려주었다. 조 부총리나 김 총재는 설명을 듣고 반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규성 장관은 훗날 이와 관련해 " 증시 정책이란 매우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보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1212사태의 진원지였던 재무부느 오늘날 기확재정부로 바뀌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동연 부총리 모습.
1212사태의 진원지였던 재무부느 오늘날 기확재정부로 바뀌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동연 부총리 모습.


재무부 공무원들을 제외한 정부기관 관계자, 금융기관 관계자, 기관투자가 그리고 일반 투자가 등 대다수 전문가들은 경제 1212사태를 무모한 증시부양책의 전형으로 보고 있다. 1997년의 IMF 사태도 그 씨앗이 12 12사태에서 잉태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오늘날 비트코인 광풍은 그 반대 케이스다. 1212사태 이후 공무원들 사이에 보신주의가 만연하면서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비트코인 투자과열을 걱정해왔지만 우리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가상화폐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증시가 떨어진다고 한국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했던 우리 정부였다. 비트코인 광풍은 주가 하락 못지 않은 충격파를 몰고올 수도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금융 다단계 이른바 '펀지 사기' 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아직 내놓지않고 있다.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야 일을 구분하는 것이야 말로 정책의 기본이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