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유통칼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위한 새 정책 기대한다

과거, 우리 유통현실은 ‘고래와 새우’가 무한경쟁을 하면서도 특별한 룰이 부족했다.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입법으로 ‘호랑이’를 일정 범위의 틀에 가두니, 이제 ‘여우’가 온 세상을 누비고 있다. 다이소•헬스 앤 뷰티(H&B)숍•이케아•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 등 지금까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새로운 오프라인•온라인 업태들의 네트워크 규모가 급팽창되고 있다. 동네상권에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던 문방구•동네슈퍼•식당 등도 대자본에 의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국민의 당’ 이찬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1000원에서 5000원 수준의 완구•팬시•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확대로 인하여,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카테고리킬러전문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1400조원을 넘고 신용이 부실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가맹본부 가입 또는 독자창업으로 개인사업자가 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비싼 월세와 각종 세금도 못 내고 도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반복되는 ‘악순환구조’를 개선하여 ‘사회적 갈등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한숨의 골’이 깊게 파인 골목상권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골목상권을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전문점•편의점 등을 일방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소비자 개성과 고객만족은 물론, 한국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경제는 업태규정도 없이 경제의 한 축이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도산으로 인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순환구조’를 위한 정부정책은 일정시점까지 마땅히 바람직하다.

일본의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정책의 핵심은 피해지의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대책, 지역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활성화, 소규모사업자 지원책 강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이노베이션 추진, 창업•제2의 창업을 위한 세심한 지원, 소비세 전가대책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조합 등 공동시설 재해복구사업, 지역 생산품의 브랜드파워 향상을 위해 ‘지역자원법’ 개정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활성화, 소규모사업자 지원책 강화, 중소제조고도화법에 입각한 특정제조기반기술에 ‘디자인’ 분야를 추가한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이노베이션 추진,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의 정부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관공서법을 개정한 창업•제2의 창업 등에 대한 세심한 지원, 소비세 전가대책, 소규모사업자 경영개선자금 융자제도 등 다양하다.

정부는 글로벌경쟁과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증가되는 소외계층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기업가정신’이 투철한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전문가적인 가치•이해•행동을 평가하여, 일정한 룰에 의한 사회투자정책으로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대책’이 필요하다.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비준되면서, 저가경쟁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피해가 증가되는 농업부문은 ‘경쟁력만 후퇴시킨다’는 비판에도 상생협력기금 등이 지원되지만, 소비재 등의 관세인하로 수혜를 보는 ‘수출기업’ 대비, 내수로 타격을 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는 턱없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노동•하청구조 개혁의 지연 등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되면서, 경제회복과 산업구조의 종속화 문제도 걱정되고 있다.

지난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대기업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의 사업조정, 적합업종과 나들가게•공동물류•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불공정•불균형으로 얼룩진 구조를 바로잡아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과제를 피력하였다.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장관이하, 차관과 3실(기획조정•중소기업정책•창업벤처혁신), 1국(소상공인정책)으로 개편•격상되었다. 필자는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대한 조직구조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의 격상을 매우 환영한다.

그러나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 정부처럼 낙하산인사로 인해, 관료세계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다보니, 책임자들이 대국민 스킨십이나, 원맨쇼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정부•유통단체•정치권과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일회성 지원보다는 균형적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상생의 유통생태계를 조성하여, 완벽한 경영지원체계를 확충하고 폐업•도산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한 ‘당근과 채찍’의 지원원칙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