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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한국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은법 `12조는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단독으로 또 일반 위원들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記名)하고 날인(捺印) 또는 서명(署名)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자료 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와 익명으로 처리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익명의사록은 위원회 개최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한국은행 총재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의 단독 결정에 대해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최고 결정권을 지닌다. 한국은행권 발행, 지급준비율, 재할인 이자율 긴급여신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 그리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관장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권한이 금통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준금리의 결정이다.
지금 현재 금통위 의장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이다. 이주열 위원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초이노믹스로 유명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연대 상대 동문이다.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한평생 한국은행 맨으로 살아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Pennsylvania State Univ)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한은 총재 임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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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준호 위원 그 다음 선임은 이일형 (李一衡)이다.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영국 워릭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에 이어 2016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됐다. 추천인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이다.
그 다음은 조동철 (曺東徹) 위원이다. 조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땄다.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지내다가 2016년 금통위원으로 발탁됐다. 추천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조동철 위원은 이번 기준금리인상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고승범 (高承範)위원도 주목받고 있다 고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행정고시를 통해 관료로 입문했다. 재무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등에서 근무했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2016년 금통위원에 올랐다. 추천인은 금융위원장이다.
신인석(辛仁錫)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박사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앙대 교수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을 거쳐 2016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이다.
윤면식 (尹勉植) 위원은 한국은행 부총재로 당연직 금통위원을 맡고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미국 콜로라도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OECD대표부 정책기획국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 통화정책국장
부총재 보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부총재를 맡고 있다.
다음은 금통위원 7명의 이력서
이 주 열 (李 柱 烈) 이 주 열 (李 柱 烈)
학력
1970. 원주 대성고등학교 졸업
1977.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8. 美 Pennsylvania State Univ. 졸업 (경제학 석사)
경력
1977. 02 한국은행 입행
1990. 09조사제2부 과장
1991. 03조사제1부 과장
1993. 03국제금융부 과장
1993. 09외환업무부 과장
1994. 03조사제1부 과장
1995. 09조사제1부 부부장
1998. 05조사부 국제경제실장
1999. 06뉴욕사무소 수석조사역
2002. 07조사국 해외조사실장
2003. 05조사국장
2005. 03정책기획국장
2007. 03부총재보
2009. 04부총재
2012. 08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
2013. 03연세대학교 특임교수
2014. 04한국은행 총재
함 준 호 (咸 駿 浩)
학력
1986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1988 미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1993 미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경력
1993 미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객원 조교수
1994캘리포니아대 산타바바라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
1996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7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2000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조교수
2004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2007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원장
2008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2009한국경제학회 사무차장
2009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2009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2012한국금융정보학회 부회장
2012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201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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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 형 (李 一 衡)
학력
1985 영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6 영 에섹스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1989 영 워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경력
1988워릭대학교 전임강사
1989IMF 근무
1996IMF 전략정책기획국 선임경제학자
2005IMF 베트남주재 수석대표
2005하노이 경상대학교 강사
2007IMF 아시아태평양국 자문관
2010IMF 중국주재 수석대표
2013대한민국 국제협력대사 겸 G20 세르파(Sherpa)
2013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201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2016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총재 추천)
조 동 철 (曺 東 徹)
학력
198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1991 미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경력
1991텍사스 A&M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1995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선임연구위원
2005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겸 거시경제팀장
2006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08한국개발연구원 거시 · 금융경제연구부장
2008미래기획위원회 위원
2013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2016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고 승 범 (高 承 範)
학력
1985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1995 미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경력
1986재무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등 근무
2004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
2004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과장
2007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2010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2012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13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015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16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신 인 석(辛 仁 錫)
학력
1987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1997 미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경력
1997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03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6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12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2013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014자본시장연구원 원장
2016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윤 면 식 (尹 勉 植)
학력
1977. 0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983. 02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1996. 05 美 Univ. of Colorado 경영학 석사
경력
1983. 01한국은행 입행
1991. 09국제금융부 조사역
1996. 06자금부 조사역
1999. 05금융시장국 조사역
2001. 04정책기획국 선임조사역
2003. 04정책기획국 정책협력팀장
2005. 08駐OECD대표부 파견
2008. 08정책기획국 최종대부자기능연구반장
2009. 04정책기획국 부국장
2011. 03경기본부장
2013. 02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2014. 07통화정책국장
2015. 03부총재보
2017. 08부총재
김대호 주필/경제학 박사 yoonsk82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