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건설기업의 부담을 고려, 내년부터 정규직 비율 70%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에는 10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이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때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추정가격별 정규직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LH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48%수준에 머무는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임금 체불 사업주와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의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사 적격심사에서 임금체불기업은 최대 3점 감점을,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에는 2점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거나 고용창출 100대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공사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3점)을 부여받는다.
용역 적격심사의 경우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겐 최대 1점의 가점을 준다.
발주일로부터 최근 1년간 청년기술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공사 PQ 및 적격심사에서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는 착공 이후 6개월 내에 청년인력 배치 의무화를 위한 '계약예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중소·하도급 지원
LH는 현재 추진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올해 17건 1천200억 원에서 오는 2021년에는 25건 2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우수기업의 판로도 지원한다. 자재·공법 홍보방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입찰 때 우수기업에는 가점을 준다.
또한 중소기업 물품 구매 점진적 확대, 부분감리제도 추진, 동반성장 협력 대출 지원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생·창업기업의 진입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신생 설계업체의 건설기술용역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계약 시 구성원별 참여율에 따라 PQ 평가시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시행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점을 최대 1점 더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 신규,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설계공모를 시행해 경험과 실적이 부족한 신생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하도급 공사 입찰 또는 계약 때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건설·중소 근로자 고용 질 개선
숙련 기능인을 육성·우대하는 '건설품질 명장제' 도입과 장기 재직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 건설 숙련기능인력에 인센티브를 주는 '우수기능인 선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을 지원한다.
또한, BIM 전문가 양성,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설·중소 근로자 취업도 지원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3D) 모델을 기반으로 물량, 공정 및 설계･유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기술이다.
LH 건설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화장실과 휴게시설, 샤워, 탈의시설 등 복지시설을 개선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올해는 '체불 Zero' 목표제를 우선 도입하고, 체불업체 'One Strike-Out' 제 등을 통해 임금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을 구현하기로 했다.
LH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LH가 이번 일자리 중심으로 조달·계약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경영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의 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