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6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기업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인들은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은 옳으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된다면 산업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올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 결마다 달라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 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힘써 것”을 요청했다.
홍 위원장은 또 ‘정기국회 입법계획’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 사항이다”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 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고용 노동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라며 “경제성장과 공동체 지속을 위해 사회 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은 “지난주 일자리 5년 로드맵이 발표됐는데 우리 기업인들도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기업도 경제·사회 주체로서 국가사회 어젠다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견해 가 커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현안을 풀어갈 때 원칙과 현실을 구분하고 기업 규모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01년 출범한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는 주요기업 CEO와 인사·노무 담당 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용·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