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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신고리 공론화위④] 신고리 원전 찬반, 전력수급·재생에너지 두고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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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신고리 공론화위④] 신고리 원전 찬반, 전력수급·재생에너지 두고 ‘격론’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이미지 확대보기
신고리 원전 5·6호기 조감도.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전력 수급은 지난 석 달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문제다. 찬반 양측은 탈원전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양측의 주요 입장을 정리해봤다.

◇ 전력 수급 안전성 논란 ‘집중’
우선 탈원전 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건설재개측의 주장이다. 양재영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울산지역 순회토론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면 공급예비율이 현재 22%에서 6.4%까지 하락해 전력 수급 불안전성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20일 발표한 ‘신정부 전원(電源) 구성안 영향 분석’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구성이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2016년 공급예비율이 6.4%(예비력 5421㎿)로 수급 불안정성이 증대된다. 공급예비율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소의 돌발 사고 등에 대비, 비축하고 있는 예비 전력의 수준을 뜻한다.

이에 대해 건설중단측은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력수요 증가폭이 둔화된 게 가장 큰 이유다. 국내 판매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2011~2015년 연평균 증가율이 1.75%에 불과하다.

주택용 전력사용량도 감소 추세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사용량은 2013년 6만5815GWh로 10년 내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였다가 2014년 6만4457GWh, 2015년 6만5619GWh에 그쳤다.

◇ 신재생에너지 탈원전·탈석탄 대안 될까?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충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찬반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건설재개측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점을 지적한다.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 설비이용률은 15%, 22%이다.
건설재개측은 최근 대만의 대규모 정전을 예시로 든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인 대만은 지난 8월 15일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668만 가구 및 기업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건설중단측은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 수준(에너지 효율계수, 가동율, 에너지 손실요인 등 고려)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은 8965.7GW에 달했다. 이는 2015년 국내 생산 총 전력량의 22배에 이르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태양광이 7451GW로 가장 높고 이어서 얕은 지열 1298GW, 육상풍력 63.5GW 순이다.

김해창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울산지역 순회토론회에서 “만약 수상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면 국내 원전 11기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전국 골프장 면적의 태양광 패널로 2015년 기준 전력의 10%를 대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중단측은 재개측이 제시한 대만의 정전 사례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건설중단측은 정전의 원인은 탈원전이 아니며, 중앙집중식 대용량 발전소 시스템이 일시적인 전력 탈락을 대비하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