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1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산사 시험 응시자는 최근 5년간 83명으로 연평균 17명에 불과했으나, 시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올 해 치러진 조산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10만 9000원인데 비해 투입비용은 1억 7000만원으로 1인당 963만원에 달한다.
응시수수료 대비 비용이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응시수수료만으로 조산사 시험을 치룬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비용은 963만 7000원이지만, 실제 응시수수료는 1/10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조산사 국가시험 제도는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산사의 경우 현행법령상 반드시 국가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9조 참고),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라면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이를 보조받는 것이 당연하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