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으며 4월 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 ▲1년간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 역시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다면서 “미 재무부가 한국 정부의 환율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원화가 달러화보다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인 것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 규모를 49억 달러(GDP의 0.3%)로 추정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인 2%에 미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내수 활성화 필요성과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