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규제개선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세계투자보고서(WIR)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외국인직접투자/GDP)은 0.8%로 전 세계 237개국 중 152위로 나타났다. 해외 직접투자 비율(해외직접 투자/GDP)은 세계 237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세계투자보고서(WIR)의 외국인 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에는 외국인(내국인) 또는 외국기업(국내기업)에 의한 지분투자와 배당금 재투자 및 기업 간 자금대여가 포함되며, 지분투자란 외국인(국내) 직접투자자가 국내(외국)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OECD 34개 회원국만 비교해도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순위는 23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2015년 차지한 29위 순위보다는 다소 나아졌으나 2005년 및 2010년(각 23위)과 같은 순위에 머무는데 그쳤다.

이처럼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중하위권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GDP 순위는 2000년 이후 상위권을 지속한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 순위는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GDP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 네덜란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리나라의 8.5배에 달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46.1%), 네덜란드(12.0%), 영국(9.8%), 아일랜드(7.6%), 벨기에(7.1%) 순이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작음에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많았다. 룩셈부르크는 GDP가 한국의 4%에 불과했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액은 우리의 2.5배에 달했다. 아일랜드와 벨기에의 경우에도 경제규모는 한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는 약 2~3배 수준이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해 2016년 기준 GDP규모 순위가 한국(8위) 보다 1∼2단계 앞서거나 뒤진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GDP 순위가 한국보다 2단계 앞선 이탈리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1.6%로 한국(0.8%)의 2배 수준이었고, 한국보다 1단계 GDP 순위가 앞선 캐나다는 2.2%로 한국의 2.8배였다.

한국보다 GDP 순위가 1단계 뒤진 호주는 3.8%로 한국의 4.9배에 달했으며, 2단계 GDP 순위가 뒤진 스페인은 1.5%로 한국의 2배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경제 규모 및 1인당 소득수준 등 수요 측면의 요인과 낮은 임금, 저렴한 공장용지 가격, 풍부하고 값싼 원재료 등 공급측면 요인과 함께 규제, 세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규제와 세제 등 제도적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경연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경제규모보다 작음에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커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우리보다 높다. 이들 국가들 대부분의 규제관련 순위가 한국보다 앞선다.

이에 따라 외구긴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시장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물론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 호주보다 낮다”며 “규제 개혁과 경쟁력 있는 세제 구축 등을 통해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