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 금감원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민간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가 이달부터 가동된다. 혁신위원회는 학계, 언론, 소비자 및 업계 등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원회는 10월 말까지 금융당국의 조직 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을 직접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영업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가 강조된다.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가 연내에 개편되고 숨은 보험금을 적극 찾아주고, 문재인 정부의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를 위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으로 돼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를 일관된 원칙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금융위 내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조직을 올해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업 진입 규제도 개편된다.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개편해 금융시장에 신규 참가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