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 진입 문턱 낮춘다… 기존 금융사와 경쟁 통해 변화 추구"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금융업권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을 위해 문턱을 낮추는 ‘진입규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22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사전규제 제거 등 금융업 신규 진입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지 않으면 기존 금융사들의 과점 이익만 보장해주게 돼 결과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며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혁신적으로 유도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고 기존 은행권에도 경쟁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신규 진입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업권별로 인가 업무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등 편차가 존재해 인가 업무 단위도 전 금융업권을 살펴보며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가 요건은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적용 기준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격주로 TF를 개최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