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5년간 약 29조원 소요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초연금과 동일한 20만6050원.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수준에 맞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법률 개정과 함께 내년도 장애인 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한 층 더 중요하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내년에 국비 2조1000억원을 포함, 6조8000억원(지방비 포함)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국비 22조5000억원 등 총 29조4000억원(지방비 포함)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