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예방정책 공감…후속 조치는 산업계 의견 수렴해야”

기사입력 : 2017-08-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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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중대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책의 방향을 중대 재해 예방으로 설정해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총은 이어 “이번 산재 예방정책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ㅊ데 집중됐다”며 “경영계는 하청근로자의 사망 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 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고 전했다.

다만, 유해 작업의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유해작업 도급금지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선진외국의 입법례조차 찾아볼 수 없어 제도 도입 시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안전상 지휘·감독이 가능한 하청과 그렇지 못한 원청에 동일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 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을 하한설정 방식(1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까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경총 측 입장이다.

경영계는 “이번 중대 산재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법령 및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려는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정부에 요구한다”며 “경영계도 안전은 적정한 투자와 비용의 지불 없이는 확보되지 않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 활동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길소연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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