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의 분석] 환율전쟁이 온다, 한-미 FTA 재협상 진짜 이유는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환율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이 우리나라 원화를 평가절상 시키려하는 분위기가 도처에서 감지된다.
곧 시작될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환율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9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17일 시작하는 북미 NAFTA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을 정식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최근 연방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NAFTA 국가들이 환율조작을 통해 불공정 경쟁 우위를 추구하거나 국제수지 균형 조정을 막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로이터의 보도 영문은 다음과 같다.

U.S. TREASURY'S MNUCHIN SAYS LOOKING AT ADDING CURRENCY MANIPULATION PROVISIONS INTO NAFTA AGREEMENT.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동안 미국 재무부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올라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두 나라를 상대로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에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로이터는 더구나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향후 다른 무역 협상에서 원용하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AFTA 다음으로 재협상이 예고된 것은 바로 한미 FTA이다.

로이터의 논리대로라면 곧 시작될 한미 FTA에서 환율이 정식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도 한미 FTA재 협상을 독촉했다.

자유무역 협상에서 환율조작을 명시한 사례는 아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올린 이유를 환율 조작에서 찾고 있다.

환율 조작만 막으면 미국의 무역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환율은 상당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미 FTA에서 환율 문제를 어떻게 치고 나올 지는 그 이전에 열리는 NAFTA 재협상이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NAFTA 재협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무역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자유무역 협정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1989년 1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관세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발효됐다.

북미 3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는 1992년 12월 조인되었다.

미국 의회 인준은 1993년 11월이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