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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을 역설했다.
패러다임이란 영어로 paradigm으로 쓴다.
이 paradigm은 고대 그리스의말 '파라데이그마 (paradeigma)에서 왔다.
파라데이그마 (paradeigma)의 원 뜻은 으뜸꼴이다,
표준꼴 또는 본보기로도 해석 할 수 있다.
이 말을 학문적으로 승화시킨 이는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머스 쿤(Thomas Kuhn)이었다.
토머스 쿤 박사는 이 책에서 "시대마다 사람들의 사고틀이 바뀐다"고 주장하면서 시대마다 다른 그 사고틀을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불렀다.
쿤 박사는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이론·관습·인식·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이라고 정의했다.
쿤에 따르면 과학의 세계에는 언제나 전체 과학자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범적인 틀이 있으며 이 틀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변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이른바 천동설이 한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우주관이었다.
그 우주관이 바로 구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이후 세월이 흘러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고틀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사고의 틀은 실로 엄청난 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천동설이 지동설을 바꾼 주역은 코페르니쿠스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행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밝혀내 당시 천동설을 숭배하던 기존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이 사건 이후 독일의 대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세상의 틀을 큰본적으로 뒤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렀다.
패러다임은 이처럼 자연과학에서부터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제학의 세계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는 무척 중요한 변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는 흔히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불린다.
이 제이노믹스의 기본 철학은 포스트 케인지안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 케인지언이란 케인즈 사후 형성된 학파로 3개의 그룹이 있다.
웨인스트롭(Weinstraub, S.) 데이비슨(Davidson, P.), 크레겔(Kregel), 민스키(Minsky) 스라파(Sraffa, P.) 칼레기(Kalecki), 로빈슨(Robinson, J.) 칼도어(Kaldor, N.) 고들리(Godley) 등이 있다.
이 중 스라파(Sraffa, P.) 칼레기(Kalecki), 로빈슨(Robinson, J.) 등은 마르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점에서 일각에서는 케인즈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의 접목으로 보고 있다.
케인지언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경제를 이윤 주도가 아닌 임금 주도로 본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칼렉키(Kalecki)의 임금 주도 성장론이 유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지출을 확대해 총수요를 늘리는 것은 바로 이 칼렉키(Kalecki)의 임금 주도 성장론에 맞닿아 있다.
문재인 제이노믹스는 칼렉키(Kalecki)의 임금 주도 성장론을 차용하면서 그 이름에서 임금을 소득으로 바꾸었다.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한 타협으로 보인다.
임금을 소득으로 바꾸면 그만큼 우군이 많아진다.
칼렉키(Kalecki) 임금주도 성장론은 임금을 늘리면 유효수요가 창출되고 유효수요 창출은 기업의 설비가동률 상승→고용과 투자의 촉진→경제성장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통파 전통학에서는 칼렉키(Kalecki) 임금주도 성장론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정통파 경제학에서는 소득은 성장의 결과이지 경제 성장을 만드는 원천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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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차가 큰 상황에서 서민의 소득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 효과를 줄 수는 있으나 엄연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주류 경제학자들은 소득증가만으로 근본적이면서 항구적인 성장률 증가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소가 웃을 소리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