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낙수효과 버리고 ‘일자리-분배-성장’ 올인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나아갈 경제정책방향이 25일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람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다. 이를 통해 새 정부는 과거의 낙수효과를 버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분배와 성장에 집중한다.

낙수효과란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리면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이론이다.
미국에선 제41대 부시 대통령이 1989~1992년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경제 성장방식을 통해 성장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중심 경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과정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러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방안으로는 ▲고용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측으로 고용 없는 성장 극복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으로 일자리 질 제고 ▲사회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했다.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특히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과 비정규직 사용 부담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 확대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최종목표는 2020년까지 실질 성장률 3.0%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성장률 3%대를 목표로 설정한 것은 일자리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에 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