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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다음달 16일 NAFTA 재협상… 캐나다·멕시코 정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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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다음달 16일 NAFTA 재협상… 캐나다·멕시코 정부 회동

캐나다·멕시코, ‘환율조작금지’ 항목은 큰 의미 없어… 협력 가능 분야 모색 중
무역적자 삭감·노동법 강화·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 폐지가 갈등의 불씨

‘원산지 규정’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관련 22개 협의 항목을 공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에서 NAFTA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원산지 규정’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관련 22개 협의 항목을 공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에서 NAFTA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에서 캐나다·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CNN머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NAFTA 탈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재협상에 응하기로 했다”며 첫 번째 협상 자리에서 미국은 무역적자 삭감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노동법 및 환경보호 기준을 수정하고 부품의 원산지 규제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며 NAFTA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는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미국 제조업 일자리 유출의 원흉이라며 멕시코산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했지만 CNN은 “지난해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는 약 630억달러였다”며 “미 의회의 2015년 조사 결과도 NAFTA가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는 결론에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이 미국 내 약 14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교역 규모는 일일 10억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 협상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USTR이 17일 NAFTA 재협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지만 양국 회동은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이라며 “양국은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멕시코·캐나다 정부는 USTR의 NAFTA 재협상 시기 발표를 환영하며 “NAFTA를 더욱 진보적인 무역협정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원산지 규정’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등 22개 협의 항목을 공표하면서 ‘환율조작금지’ 조항을 넣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어 모았지만 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지 않아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이다.

CNN은 오히려 무역적자 삭감이나 노동법 강화,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 폐지 등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제반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STR이 17일 NAFTA 재협상 가이드라인에 ‘환율조작금지’ 항목을 넣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역협정에 환율 조항을 넣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70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 삭감을 서두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NAFTA 재협상을 FTA 협상의 모델케이스로 삼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역시 캐나다와 멕시코가 환율조작국 지정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과의 FTA 재협상 등 향후 진행될 통상협정 협상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