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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철강무역전쟁 이제 시작이다① 미국 232조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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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철강무역전쟁 이제 시작이다① 미국 232조 발표 임박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도 위기…철강업계 대책 마련 시급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혁 기자]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충격이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미국의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규제는 저급 고급재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 비중은 한 때 18%에 육박했다.
현재는 30% 이상 급감한 12%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이마저도 지킬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는 무역규제 충격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강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철강 기업 간, 정부의 협력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대미 수출규모 서울시 예산 13% 이상 “정부 외면 받은 철강”

우리나라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지난 6월 미국 방문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3일 청와대 승인을 거쳐 이 같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투자와 교역, 사업 실적 및 계획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12%를 넘는다. 교역 규모만 30억 달러(3조3768억원)에서 50억 달러(5조628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 이상, 서울시 예산의 13% 이상에 달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이 미국 시장을 겨냥, 북미와 중남미를 아우르는 투자를 10년 이상 지속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비즈니스는 투자나 교역 면에서 결코 후순위가 아닌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표방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서 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흡한 정부 대응은 현실을 더 답답하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대미 수출은 최고 호황이었던 2014년에 비해 현재 30% 이상 급감했다. 문제는 철강 무역전쟁은 이제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월버 로스(Wilbur Louis Ross) 상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에서 232조 조사와 관련한 비공개 브리핑을 마쳤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이 중대한 문제다. 중국뿐 아니라 그 외 국가들의 덤핑 수출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를 위해 수입쿼터 제한, 관세부과, 두 가지 조치 모두를 활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처람 압박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방미 사절단에서 철강 대표를 제외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재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무역 전문가 투입 확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현지 사무소 개설 등 개별 대응으로 고군분투 중이다.

◇트럼프 232조 발동 임박…對美 철강 비즈니스 ‘명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상무장관으로 하여금 무역확대법(1962년) 232조에 의거, 철강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위협)를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조사 결과는 빠르면 7월 3째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대상은 알루미늄이지만 철강도 예외는 아니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대통령이 조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무역확대법이다.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지난 17일 ‘미국, 무역확대법 232조 심층 분석과 전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상무부 장관은 철강 수입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수입 조정 조치로 관세 부과(tariff), 수입쿼터(quota), 관세와 수입쿼터가 혼합된(combination)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언론들은 또 중국의 철강 산업을 견제하는 것이 232조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도하고 있다.

보다 위협이 되는 것은 중국산 철강이 재가공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회덤핑까지 제재 대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직접 수출 이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예를 들어 동국제강 동부제철 세아제강 등이 열연과 같은 소재를 중국에서 들여와 냉연도금재 강관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다. 물론 자체 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은 고로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주력 품목 대부분이 반덤핑(AD) 등 무역제재를 당했다.

자연히 수출은 반토막나거나 사실상 길이 막혀버렸다. 대상도 열연 후판 냉연도금재를 비롯한 강관 선재 등 주력 제품 대부분이 모조리 포함됐다.

미국은 철강제품에만 150건에 달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철강산업이 외국의 불공정 수출(과잉생산에 따른 인위적 가격 인하 등)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정민 무역관은 보고서에서 “232조 조사가 직접 중국을 겨냥하기 보다는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수출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바, 우리 철강업계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종혁 기자 j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