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424조5천억원 요구…올해보다 6%↑

정부 각 부처가 총 424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중앙관서)는 2018년도 예산으로 2017년 대비 6.0% 증가한 424조5000억원을 요구했다"며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2017년(400.5조원)대비 23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목해 볼 점은 정부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복지, 교육, R&D, 국방 등 7개 분야는 2017년 대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고 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2017년 대비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첫번재로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2017년 대비 8.9% 증가했다.

이어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증가했고 R&D 분야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과 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가했다.

국방 분야도 킬체인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증가했다.

그 밖에 외교통일·공공질서와 안전·일반 지방행정 분야도 각각 3.7%, 4.6%, 9.0% 씩 증가했다.
반면 정부 각 부처의 감액요구 부문으로 문화분야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2017년 대비 5.0% 감소했고 환경분야도 3.9%감소했다.

특히 산업 분야는 에너지,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등으로 3.8% 감소했고 SOC 분야도 15.5% 줄어들었다.

농림분야도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2017년 대비 1.6% 감소했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투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