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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날짜가 변경된 것은 근로자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부터 시작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최저임금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자리위와 국정기획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할 내용과 가장 가까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1년 전부터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제출돼 현재 4건이 계류 중이다.
앞서 언급한 송옥주 의원이 지난해 8월 제출한 법안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8년 7481원, 2019년 8650원, 2020년 1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월 평균임금(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의 최저임금 법안은 이 같은 정동영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0% 이상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한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대로 오는 2020년 만 원까지 올리려면 매년 15% 넘게 인상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매년 늘어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36조 원가량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