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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라질 최고법원, 테메르 대통령직 종식 겨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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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라질 최고법원, 테메르 대통령직 종식 겨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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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최고법원 전경. 사진=위키피디아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엄청난 부패스캔들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6일(현지시간)부터 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최고선거법원(Supereme Electoral Tribunal, 이하 'TSE')이 테메르가 계속 대통령 직을 수행하게 될지 재판하기 때문이다.

5일 브라질 더뉴스(The News)에 따르면 TSE는 정치인에 대한 부패폭로의 증폭에 오랫동안 고심해 왔으며 이제 그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TSE에 제기된 소송에서 2014년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 등을 사용한 치명적 위법이 있었으며 따라서 2014년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TSE가 6일에서 8일까지 4번의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TSE가 호세프 전 대통령과 테메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결하게 되면 테메르의 대통령직 수행은 자동으로 끝나게 된다.

최근까지 흐름은 호세프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는 최악의 결과일지, 아니면 테메르에게 가벼운 처벌로 봐줄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테메르가 뇌물을 주도록 시도했다는 녹음파일 공개를 포함한 범죄 조사에 휘말리면서 테메르를 물러나도록 하는 압력이 TSE에 가중되고 있다.

실바나 바티니(Silvana Batini) 검사는 "매우 강력하고 심각한 증거가 있다"고 AFP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TSE를 통해서 테메르를 물러나게 하는 충격적인 방법이 부패 스캔들을 종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테메르는 사임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거부하고 있으며 의회의 탄핵절차는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